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초 8차 당대회에서 핵 무력 강화를 통한 군사력 증강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했고, 대륙간탄도미사일, ICBM의 명중률을 높이라고도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영변 핵시설 재가동 조짐이 포착되고, 미사일 시험발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사실상 멈춘 것으로 보이자,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991년 노태우 정부 때 미국이 모두 철수시킨 전술핵을 다시 가져오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차두현 /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: 현실적으로 북의 핵 능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비핵화라는 게 앞으로도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그 기간에 완전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?] <br /> <br />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 6일,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) : 미국이 들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.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.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 합참이 고민을 해야 하고,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봐야 해요. 그게 진정한 동맹이에요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명확히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주미 대사가 공식 석상에서 가능성을 일축했고, <br /> <br />[이수혁 / 주미대사 : 미국은 전술핵 배치를 고려한 적도 없고, 고려할 의향도 없고,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고요. (확고한 입장이죠?) 네, 그건 또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.] <br /> <br />국방부 역시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본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 위반 논란을 부를 수 있어서 우리 정부로서는 선뜻 호응하기 어려운 '뜨거운 감자'입니다. <br /> <br />동북아 정세를 한꺼번에 흔들 초대형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술핵이 한국에 배치될 경우 중국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, 미국이 이를 감수할지도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주예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101703325742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